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2-2 (Application to Acts Committed Abroad)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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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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