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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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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제2장 전기통신사업 › 제3절 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22-10 (Provision of Korean Sign Language, Closed Captions, Audio Description, etc.)

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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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ing프r러v바이딩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services서v버시즈 needs니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closed클로우즈드 captions,캡션즈 audio아디오우 description,디스크r립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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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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