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22-8 (Designation of Domestic Agents)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1)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22-7 (1)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n인 writing^r라이팅 a어 person퍼슨 to투 act액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1. Securing시큐^r링 a어 domestic더메스틱 means민즈 of어^v브 contact칸택트 for^f포 handling핸들링 user유저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7 (1);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2.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7 (3) and앤드 (4);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3.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4.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xists,이그지스츠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its잇츠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one원 chosen초우즌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2.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ver오우^v버 which위치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fluence인^f플루언스 in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4)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shall섈 secure시큐어 an앤 effective이^f펙티^v브 means민즈 of어^v브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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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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