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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 제2장 전기통신사업 › 제3절 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24 (Transfer and Acquisition of Business, etc.)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으로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2023.1.3,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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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3. 해당 사업의 상속인

3. Theð디 heir에어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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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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