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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 제1장 총칙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 (Duty to Provide Services, etc.)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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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2)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handle핸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airly,f페어리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Theð더 ratesr레잇츠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set셋 reasonablyr리저너블리 so소우 thatð댓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can캔 develop디v벨럽 smoothly스무ð들리 and앤드 users유저즈 can캔 receiver러시v브 convenient컨v비니언트 and앤드 diverse다이v버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fairlyf페어리 and앤드 at앳 low로우 cost.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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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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