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2-12 (Prohibition of Discriminatory Payment of Subsidies)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gency,에이전시 or오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shall섈 not낫 pay페이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어 user's유저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ge,에이지 or오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기통신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