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2-12 (Prohibition of Discriminatory Payment of Subsidies)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mobile 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agency, or retail store shall not pay unfairly discriminatory subsidies on the grounds of a user's place of residence, age, or physical condition.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types and standards of unfairly discriminatory payment of subsidi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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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