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not낫 impair임페어 the^ð더 fair^f페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of어^v브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by바이 unfairly언^f페어리 refusing^r러^f퓨징 to투 supply서플라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to투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against어겐스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reason.^r리즌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centives,인센티^v브즈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not낫 direct,더^r렉트 compel,컴펠 demand,디맨드 or오 induce인두스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gency,에이전시 or오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to투 pay페이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users,유저즈 or오 commit커밋 similar시멀러 acts.액츠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n앤 agency,에이전시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direct,더^r렉트 compel,컴펠 demand,디맨드 or오 induce인두스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pay페이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users,유저즈 or오 commit커밋 similar시멀러 acts,액츠 and앤드 shall섈 not낫 set셋 special스페실 terms텀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particular퍼티큘러 additional어디셔늘 services,서^v버시즈 rate^r레잇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way.웨이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ndard스탠더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m^f폼 for^f포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unfairly언^f페어리 direct,더^r렉트 compel,컴펠 demand,디맨드 or오 induce인두스 an앤 agency,에이전시 a어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or오 another어너^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universal유너^v버슬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identity아이덴티티 module마줄 for^f포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commit커밋 similar시멀러 acts.액츠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If이^f프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s이즈 committing커미팅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sound사운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항의 시책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유통 실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8)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make메이크 sincere신시어 efforts에^f펏츠 to투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r오 may메이 order오더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uncil카운슬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⑪ 제7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및 제10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forming^f포밍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