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n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낫 appoint어포인트 a어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rior프^r라이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users유저즈 (including인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already올^r레디 concluded),컨클루디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that^ð댓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When웬 an앤 agency에이전시 appoints어포인츠 a어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with위^ð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to투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at^ð댓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의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사전승낙의 요건 및 기준에는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3)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et셋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fusing,^r러^f퓨징 delaying,딜레이잉 or오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delay,딜레이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or오 correcting커^r렉팅 a어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5).

④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3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4) If이^f프 a어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at^ð댓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⑤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A어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at앳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that^ð댓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offering오^f퍼^r링 or오 presenting프^r리젠팅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by바이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t잇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is^ð디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