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고,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manual매뉴얼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amage대머지 to투 users유저즈 occurs어커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due두 to투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handling핸들링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on안 users'유저즈 behalf비해^f프 and앤드 terminating터머네이팅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피해확산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is이즈 urgently얼전틀리 needed니디드 due두 to투 an앤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인서던트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uch서치 as애즈 hacking,해킹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particular퍼티큘러 additional어디셔늘 service.서^v비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When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If이^f프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a어 particular퍼티큘러 additional어디셔늘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is^ð디스 is이즈 not낫 deemed딤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0 (1) 5.

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매뉴얼, 이용자 보호조치의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해지 방법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manual매뉴얼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