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2-21 (Notice of the Optimal Rate Plan)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이하 "최적요금제"라 한다)를 알려야 한다.
(1) In order to support users' rational choices,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type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business scale, user protection, etc., shall analyze each user's telecommunications service charges, conditions of use, usage patterns, etc. and inform the user of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 rate plan best suited to the us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ptimal rate plan").
②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ubjects, methods, content, etc. of notice of the optimal rate plan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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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