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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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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2-21 (Notice of the Optimal Rate Plan)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이하 "최적요금제"라 한다)를 알려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users'유저즈 rationalr래셔늘 choices,초이시즈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each이치 user's유저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charges,차지즈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usage유서지 patterns,패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rater레잇 plan플랜 best베스트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user유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ptimal압터믈 rater레잇 plan").플랜

②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optimal압터믈 rater레잇 plan플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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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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