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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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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2-3 (Restrictions on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8.12.11, 2022.6.10, 2026.3.31>

(1)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kes메이크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top스탑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umber넘버 concerned컨선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umber넘버 of어v브 a어 connected커넥티드 receivingr러시v빙 line)라인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1.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top스탑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Users;유저즈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top스탑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Loss로스 Caused카즈드 by바이 Telecommunications-Based텔러커뮤너케이션즈-베이스트 Financialf퍼낸실 Fraudf프r로드 and앤드 Refundr리f펀드 forf포 Loss;로스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3.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top스탑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4.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top스탑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5.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top스탑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due두 to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4 (1)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4 (1) and앤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stop스탑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umber넘버 concerned).컨선드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하기 전에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fore비f포 stopping스타핑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oseð도우즈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top,스탑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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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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