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Upon어판 confirming컨^f퍼밍 a어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used유즈드 in인 deception디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at^ð댓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A어 user유저 whose후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