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설비등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If이^f프 another어너^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conduits,칸두엇츠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utility유틸러티 poles,포울즈 cables,케이블즈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buildings빌딩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builds,빌즈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subways,서브웨이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의 사용계획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its잇츠 own온 plans플랜즈 for^f포 using유징 them,^ð뎀 etc.:엣세터^r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범위와 설비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설비등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ir^ð데어 provision,프^r러^v비전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설비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전에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설비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협정이 해지되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6.9>

(4)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may메이 attach어태치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remove^r리무^v브 the^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when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ends.엔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설비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 실태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10.15, 2017.7.26>

(5)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1 (3) through^θ쓰^r루 (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⑥ 삭제 <2015.12.1>

(6) Deleted.딜리티드 <2015.12.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⑧ 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handling핸들링 its잇츠 work,워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