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 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cables케이블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utility유틸러티 poles포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erial에^r리얼 cables"케이블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protect프^r러텍트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디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cities.시티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ach이치 year이어 an앤 aerial에^r리얼 cable케이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Aerial에^r리얼 Cable케이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uncil,카운슬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relevant^r렐러^v번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③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ㆍ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3)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shared셰어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ose^ð도우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erial에^r리얼 Cable케이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