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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9 (Interconnection)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1) If이f프 another어너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sr리퀘스츠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allow얼라우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ditions,컨디션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allow얼라우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1.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olds호울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sential에센실 forf포 other어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market마킷 share,셰어 etc.엣세터r러 in인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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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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