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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58 (Telecommunications Number Portabilit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umber넘버 portability포터빌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portability포터빌리티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o소우 thatð댓 users유저즈 can캔 keep킵 theirð데어 existing이그지스팅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umbers넘버즈 even이v븐 when웬 theyð데이 change체인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② 번호이동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number넘버 portability포터빌리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의 종류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umber넘버 portability;포터빌리티

2.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별 도입시기

2.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forf포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umber넘버 portability;포터빌리티

3. 전기통신번호이동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기통신사업자별 분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haring셰r링 among어멍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umber넘버 portability.포터빌리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이동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oncerned컨선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number넘버 portability포터빌리티 plan.플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umber넘버 portability포터빌리티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neutrally,누트r럴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number넘버 porting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work,워크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portability포터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umber넘버 portability포터빌리티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portability포터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its잇츠 handling핸들링 of어v브 work,워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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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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