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the^ð더 main메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군용전기통신설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wireless와이어리스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ilitary밀러테^r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ose^ð도우즈 Acts액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23.7.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work,워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fore비^f포 using유징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without위^ð다웃 a어 report.^r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