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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 제5장 전기통신설비 ›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69 (Installation of In-Building Telecommunications Line Facilities)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구내용(構內用)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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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space스페이스 forf포 connection커넥션 to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circuit서킷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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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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