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68조(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7, 2014.1.14, 2016.3.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or오 develops디^v벨럽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r")인스톨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conduits,칸두엇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n캔 accommodate어카머데잇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제시하는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conduits,칸두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nduit칸두잇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 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3) Article아터클 35, Article아터클 44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5 through^θ쓰^r루 4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conduits,칸두엇츠 etc.엣세터^r러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r인스톨러 cannot캐낫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⑤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r인스톨러 does더즈 not낫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mediate.미디에잇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ediates미디에잇츠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