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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 제5장 전기통신설비 ›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69-2 (Installation of In-Building Mobile Communications Facilities)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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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Among어멍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50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2. Among어멍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ousing하우징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t빌트 in인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500 or오 more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화재,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2)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nect커넥트 theð디 in-building인-빌딩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s오우너즈 emergency이머전시 power파워 terminal터머늘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operate아퍼r레잇 stably스테이블리 even이v븐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종류, 설치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building인-빌딩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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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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