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7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Registration, etc.)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 2023.7.18>

(1)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o투 their^ð데어 type,타이프 area에^r리아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2.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shares셰어즈 are아 owned온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기준 및 절차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재정 능력은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f이^f프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as애즈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ut벗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ð더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1. 공공와이파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사업

1. A어 public퍼블릭 Wi-Fi와이-^f파이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Wi-Fi와이-^f파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penly오우펀리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public퍼블릭 places플레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사업

2. An앤 Internet인터넷 of어^v브 Things^θ씽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7.18>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엑스펏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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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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