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13.8.13, 2018.12.24>

(1)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taken테이큰 together,터게^ð더 may메이 not낫 own온 more모 than^ð댄 49/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ose후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o투 their^ð데어 type,타이프 area에^r리아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etc.엣세터^r러 Here,히어 "shares"셰어즈 excludes익스클루즈 non-voting난-^v보우팅 class클래스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3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s이퀴^v벌런츠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as애즈 well웰 as애즈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받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으나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21.10.1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ing미닝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in인 which위치 case케이스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s이즈 deemed딤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oreigner^f포^r러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a어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untry컨트^r리 to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ilaterally바일래터^r럴리 or오 multilaterally멀틸래터^r럴리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force,^f포스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in인 which위치 that^ð댓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wns온즈 15/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may메이 own온 more모 than^ð댄 49/100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it잇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view^r리^v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4.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in인 excess.엑세스

③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1.10.19>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oreigner^f포^r러너 and앤드 in인 which위치 that^ð댓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wns온즈 15/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emed딤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eemed딤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86조제3항의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8.13, 2017.7.26, 2018.12.24, 2021.10.19, 2022.6.10>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not낫 deemed딤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even이^v븐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86 (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본다. <신설 2022.6.10>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whose후즈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oreigner^f포^r러너 of어^v브 a어 member멤버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디 Organisation오거니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우-아퍼^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deemed딤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if이^f프 it잇 owns온즈 or오 comes컴즈 to투 own온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