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93-2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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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Article아터클 127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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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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