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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 제7장 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벌칙)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9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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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1), damages대머지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flowf플로우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y바이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bringing브r링잉 objects아브젝츠 into인투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themð뎀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2.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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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3),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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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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