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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절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법 제194조에서 "도로ㆍ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

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된 도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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