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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3조(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통합특별시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실증,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 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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