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7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3. 주말시장의 지원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ㆍ해제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

6. 청년상인의 육성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8. 상권활성화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10.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