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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력기술관리법 ›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전력기술관리법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본조신설 2019.12.1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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