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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편 자치권 강화 › 제3장 자치 교육의 실현 및 자치 재정의 확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