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생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농생명지구 내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권한은 「농지법」 제51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농생명지구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