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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진급신청)

①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급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진급신청을 한 대상자(이하 "진급신청 대상자"라 한다)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급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19.7.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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