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6.30]
시행 2025.9.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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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6.30]
시행 2025.9.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