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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Article 2 (Jeonse Fraud Victim Support Group)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Stability스터빌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one원 head헤드 and앤드 members.멤버즈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shall,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versee오우v버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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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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