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Article 2 (Jeonse Fraud Victim Support Group)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1) The Jeonse Fraud Victim Support Group under Article 10 (1)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pport Group") shall consist of one head and members.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The head of the Support Group shall be a pers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rom among general service public officials in the Senior Civil Servi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③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The head of the Support Group shall, under the direction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versee the work of the Support Group and direct and supervise its members.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peration, and the like of the Support Group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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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