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①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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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었을 금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4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전세사기피해자가 각각 1인씩 선정한다. <개정 2026.10.13>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had해드 the^ð더 house하우스 been빈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wo투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s,^f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s,^f펌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shall섈 each이치 select설렉트 one원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s,^f펌즈 etc.엣세터^r러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술평균치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로서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10.13>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zes서브시다이지즈 rent^r렌트 from^f프^r럼 its잇츠 finances^f피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rom^f프^r럼 the^ð더 rent^r렌트 that^ð댓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must머스트 pay페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has해즈 purchased퍼치스트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at앳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0.13>

(4)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rent^r렌트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volved.인^v발^v브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