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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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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Article 14-2 (Application Period for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etc.)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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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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