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s이즈 served.서^v브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안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re-deliberate,^r레이-딜리버^r럿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deliberated^r레이-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4 (2), (4),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