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①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압류되었거나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이하 이 조에서 "매각유예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has해즈 been빈 seized시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a어 sale세일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may,메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dure프^r러시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ale"세일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ale:세일

③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고, 전세사기피해자(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매각유예등을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8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5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will윌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or오 will윌 lose루즈 housing하우징 stability스터빌리티 because비코즈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has해즈 not낫 been빈 returned,^r리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ale,세일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and앤드 debtor,데터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 따른 매각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매각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라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결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0>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next넥스트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rejected,^r리젝티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