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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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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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한다. <신설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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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개정 2024.9.10>

(4)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bidder비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next-highest넥스트-하이이스트 bidder비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