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Article 24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iority Collection of Local Tax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임대인의 지방세(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징수하려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인의 지방세를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분된 지방세의 우선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collect컬렉트 a어 lessor's레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an앤 auction악션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collect컬렉트 the^ð더 lessor's레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by바이 apportioning어포셔닝 them^ð뎀 among어멍 all올 the^ð더 houses하우시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lessor레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prices,프^r라이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the^ð디 apportioned어포션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1.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1. The^ð더 lessor레서 owns온즈 two투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2. 제1호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가 가능한 지방세가 존재할 것

2. For^f포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re^ð데어 are아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at^ð댓 can캔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lease리스 deposits더파짓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leasehold리스호울드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or오 of어^v브 a어 lessee레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tem아이텀 (b),비 or오 over오우^v버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의 제3항에 따른 안분 적용 신청이 있을 것

3.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or오 a어 lessee레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tem아이텀 (b)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② 제1항에 따라 안분하는 지방세에는 체납처분 대상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다음 각 호의 지방세는 제외한다.

(2) The^ð더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pportioned어포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house하우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1. 재산세

1.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2.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2.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only온리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for^f포 fire^f파이어 services);서^v버시즈

3. 지방교육세(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

3.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only온리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dded애디드 to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의 안분을 적용받으려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안분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분 적용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신청사실을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or오 a어 lessee레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tem아이텀 (b)비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the^ð디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court코트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auction,악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cting액팅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대인에 대한 정보 및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lessor레서 and앤드 on안 the^ð더 houses하우시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lessor.레서

⑤ 그 밖에 지방세의 안분 방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rtioning어포셔닝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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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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