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

①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제25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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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ell셀 to투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or오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fraud^f프^r로드 who후 owns온즈 no노우 house하우스 a어 house하우스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s해즈 passed.패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ouses하우시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ale세일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주택 매각기준, 매각가격 및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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