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Article 25-4 (Responsibilities of Public Housing Project Operators)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의 사전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Where a victim of jeonse fraud or a victim of trust fraud requests prior consultation, a public housing project operator shall make active efforts to be able to purchase the house damaged by jeonse fraud or the house damaged by trust frau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house damaged by jeonse fraud, etc.") under Article 25 or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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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