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Article 25-7 (Partial Exclu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