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Article 6 (Jeonse Fraud Victim Support Committee)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on안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9.10>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1.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1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또는 철회

1-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2. 제17조에 따른 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압류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에 관한 협조 요청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uctions악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nd앤드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s세일즈 of어^v브 seized시즈드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and앤드 19, etc.;엣세터^r러

3. 제4조의2에 따른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4.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ies팔러시즈 to투 support서포트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5.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2025.10.1>

(4)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mber멤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each이치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9: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2.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jored메이저드 in인 law,로 economics,에커나믹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tudies,스터디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housing하우징 leases,리시즈 and앤드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in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5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t앳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3. 법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judicial주디실 scrivener,스크^r리^v브너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that^ð댓 field^f필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and앤드 has해즈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leases;리시즈

4. 주거복지ㆍ소비자보호 등 공익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and앤드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that^ð댓 field^f필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5. 재정경제부에서 국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ho후 handles핸들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6.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ho후 handles핸들즈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7.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7.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ho후 handles핸들즈 local로우클 tax택스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8.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8.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ho후 handles핸들즈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9.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ho후 handles핸들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loan론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0.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upporting서포팅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 중 해당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through^θ쓰^r루 4 who후 have해^v브 ten텐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6)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that^ð댓 position.퍼지션

⑦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7) Resolutions^r레절루션즈 at앳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low빌로우 may메이 attend어텐드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nd앤드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in인 writing^r라이팅 if이^f프 its잇츠 content칸텐트 is이즈 minor마이너 or오 in인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⑨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차인, 임대인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lessees,레시즈 lessors,레서즈 etc.,엣세터^r러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witnesses,윗너시즈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⑩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0)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⑪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참고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witnesses,윗너시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⑫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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