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이하 "결정취소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voke^r리^v보우크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r오 1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②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overed^r러커^v버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or오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the^ð더 victim^v빅텀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취소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피해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피해지원과 관련된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취소등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of어^v브 whom훔 it잇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지원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취소 또는 철회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한정하여 반납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5-2, or오 25-3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nly온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지원액을 반납하여야 할 자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6)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turn^r리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디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⑦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취소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