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Article 7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mb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who후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A어 member멤버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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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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