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9조(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제1항제1호에 관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4)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at^ð댓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has해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ttaching어태칭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분과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6) Article아터클 6 (7) through^θ쓰^r루 (1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etings미팅즈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including인클루딩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