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한 임차인 또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인등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if이^f프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meaning미닝 a어 relative^r렐러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lessee레시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r오 of어^v브 the^ð더 lessor,레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lessee.레시

② 임차인, 임대인등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hearing히^r링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a어 lessee,레시 a어 lessor,레서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