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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시산업발전법 › 제5장 전시산업 지원

전시산업발전법 제2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전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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