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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2-5 (Matters to Be Observed by Affiliated Stores)

법 제3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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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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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and앤드 sound사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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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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