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2-5 (Matters to Be Observed by Affiliated Stores)
법 제3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7 (5)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할 것
1. When recruiting affiliated stores that carry out the agency work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0 (b) of the Act, recruiting person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2;
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Other matters for the protection of users and sound transaction order, a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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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